주택도시기금법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금융 혁신을 통한 주거복지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로
주택도시 창조경제 시대 본격화
☐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2015년 7웧 1일 시행)
ㅇ 이로써, 지난 33년간 임대주택 건설자금, 서민 전세자금, 주택구입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이
ㅇ 주택 뿐만 아니라 쇠퇴한 도심에 지원되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재탄생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한 기존의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ㅇ 기금‧보증 등의 운용혁신으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유도하고자 주택도시기금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 주택도시기금법(2015.1.6 공포)에 이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핼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오늘(2015.7.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주택도시기금법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변화로서,
① 도시재생 분야로의 기금지원이 본격적으로 가능하게 되며,
②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이자 도시분야에 공적 보증이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범하게 된다.
* HUG: Housing & Urban Gaurantee corporation
【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
☐ 앞으로 수익성이 낮아 민간 부문에서 전담하기 어려우나, 공공성이 높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금년 말까지 출자, 투자, 융자, 보증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예산 반영을 통해 ’16년 상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 금융상품의 개발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① (경제활성화형) 쇠퇴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이 될 수 있는 복합시설(상업․업무․공공시설 등) 등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이 출자․융자뿐 아니라 보증 등을 사업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② (주민참가형) 주민이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시행하는 사업비, 노후 상가 리모델링 자금, 쇠퇴지역에 부족한 어린이집 등 공동이용 시설 전세금에 대한 융자 지원
☐ 국토부는 ‘14.5월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우선 검토 중이며, 향후 일반 도시쇠퇴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출범】
☐ 지난 20여년간 주택분야 전문 공기업이었던 대한주택보증(주)이 오늘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로이 출범한다.
ㅇ 분양보증, PF보증 등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택금융 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왔던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기금을 전담운용하고 주택도시 분야에 공적 보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대주보 실적) ’14년까지 739조 보증공급, 326천세대에 대한 분양보증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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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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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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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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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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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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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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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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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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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전담 운용 + 공적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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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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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야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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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야 + 도시재생 활성화 |
ㅇ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방식은 기존의 시중은행 직접 위탁 방식에서 공사 전담운용 및 은행 재위탁 구조로 변경하여 운용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게 된다.
【기금 위탁구조 및 역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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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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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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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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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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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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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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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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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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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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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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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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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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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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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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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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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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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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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총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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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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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
융자 및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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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융자 및 조성(상담/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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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기금을 총괄하고, 신설되는 출자‧ 투융자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집행 업무*를 전담하게 되고, 수탁은행은 기존의 창구 대출 및 상담 업무(융자, 조성)를 지속 수행한다.
* 예) 공공임대 리츠 출자 및 기업형 임대리츠 출자(현행), 도시재생 리츠 투융자 등 (향후)
☐ 국민주택기금은 ‘81년에 설립된 이후 한세대 동안 주택 공급의 절대부족을 해결해 왔고, 이제는 명실상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ㅇ 하지만, 최근의 전월세 시장 구조변화 등 주택시장 변화로 보다 주거복지 수요가 다양해지고, 경제수준의 고도화로 도시 쇠퇴가 진행됨에 따라,
ㅇ 주택의 양적 공급, 재정보조, 담보대출(융자) 등 전통적인 정책 수단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난 2년간 주택도시기금 개편이 추진되어 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변화된 경제, 금융 환경에서 기금보증 등의 마중물 역할로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으로, 취약계층과 쇠퇴지역으로 흘러가서,
ㅇ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며, 나아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창조경제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하면서,
ㅇ 지난 세대동안 주택기금이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다가올 세대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