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규정

탱수 2017. 8. 7. 13:0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규정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자	2013.12.26	수정일자	2016.12.22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법제처, 2013.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