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규정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카테고리 | 주택 | 관련법령 |
|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
등록일자 | 2013.12.26 | 수정일자 | 2016.12.22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지? | ||
회신내용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가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핵심적ㆍ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법제처, 2013.6월). | ||
대표회의 운영비.hwp대표회의 운영비.hwp
0.01MB
'♣공동주택관리♣ > 법령·판례·질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법 "아파트 경비원 초소 야간휴식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0) | 2017.12.18 |
|---|---|
| 주민등록 여부에 따른 선거관리위원 자격 (0) | 2017.10.19 |
| 경비원 등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0) | 2017.08.01 |
| 관리규약 효력발생시기 (0) | 2017.03.14 |
| 주민공동시설 등의 운영 (0) | 2017.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