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세상

입주자 등의 의미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안건번호20-0474 회신일자2020-11-19 1.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되는바, 이때 “입주자등”에는 공동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함. )의 특정 세대의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다가 다른 거주지로 전출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현재 사용자도 없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소유자가 ..

’22년도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고용부 ‘26일’ 해석 뒤집혀 고용 현장 혼란 우려 만 1년 근무 후 퇴사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는 며칠일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설명자료를 통해 ‘최초 1년 근무에 주어진 11일과 1년간 출근률 80% 이상에 따른 15일을 더해 26일’이라고 밝혀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11일이 맞다’는 판결을 내놓아 고용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4일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A 씨가 만 1년 근무 후 퇴직한 요양보호사 B 씨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 씨에 적용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를 26일이 아닌 11일로 본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A 씨와 B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당초 요양보호사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

장기수선 충당금 세대별 또는 동별 별도 비율 부과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고층 승강기 있는 동과 저층 승강기가 없는 동으로 구성된 26년차 아파트로서 승강기 교체 주기가 도래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대별 또는 동별로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와 달리 부과하고자 관리규약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관리규약 변경 관리 규약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 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6조의1 공동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와 달리 승강기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별 또는 동별로 입주자대표 의결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 방법 : 1. 승강기 사용세대와 사용하지 않은 세대별 비율 다르게 정하고자함 2. 승강기 있는동과 없는동 비율 다르게 정하고자함. 2021.07.2..

“상가 구분소유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체 사용할 권리 없어” 대법원 확정 판결... ‘상가에 주차 제한 안 된다’던 1심 판결 뒤집혀 승인 2021.06.24 09:34|(1346호) 입대의 상대 주차장 주·정차 방해 금지 소송 기각돼 “지하주차장, 대지 일부 아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구분소유자가 단지 대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더라도 아파트의 지하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은 대지의 일부라 보기 힘들어, 주차장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 수성구 A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B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본인과 상가 임차인들 및 방문객들에 대해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본지 ..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부당이득 청구 입주민 승소 세대 전기료 단가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았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그동안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방식을 단일계약으로 체결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에게 세대별 전기료를 부과하면서 주택용 저압요금단가를 적용해 산정했더라도 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줄을 이었으나 대법원이 이와 상반된 판결을 내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대전 유성구 H아파트 입주민 I씨 등 3명(이하 원고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입주민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원고 입주민은 지난 2014년 6월경 소를 제기하면서 “세대별 전기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17 보조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 중급 1명 ~2022.4.17 ○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