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세상

아파트 관리소장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권 인정 고용노동부 최근 질의회신에서도 같은 입장 재확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항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종전 해석이 바뀌었으나 관리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을 빚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 10월 1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세종시의 한 관리사무소장이 올린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14년과 같은 맥락으로 지난달 8일 결과를 회신했다. “(~중략) 아파트 관리소장이 상기의 행정해석에 따라 판단할 때 그 실체에 있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인정요건 질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휴일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

승강기 전면교체가 취득세 납부대상인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건축, 개수(改修)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는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승강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승강기를 교체하는 행위는 취득세의 납부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6항에서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

서울중앙지법, 보험사 측 항소 ‘기각’ 지난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을 비롯해 부산, 경남, 경북 지역의 공동주택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2018년 태풍 ‘콩레이’로 인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이 파손된 것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부산 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보험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불었던 지난 2018년 10월 6일 오전 9시 6분경 B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철제 출입문이 비바람에 쓰러져 출입문 옆에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A보험사는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34..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관리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해당 공문에는 K-apt에 위 사항을 미등록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등록하지 않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물의 교체,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이력 등의 관련 서류를 K-apt에 반드시 등록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위 법 및 시행령과 관련해 2018년 경남 통영시 소재 주택관리업자 A사가 과태료 부과..

K-apt 공지내용입니다.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에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을 개정, 관할 지자체에 신고했다면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날 지자체의 신고 수리일 중 어느 날에 해당할까. 이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 요청에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하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관리규약의 효력발생일은 개정 관리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해석을 내렸다(본지 제1139호 2017년 2월 27일자 게재). 지난 2015년 11월 16일 수의계약 확대, 사업자 재계약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만족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