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세상

【판시사항】 [2] 집합건물의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의 범위 및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가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집합건물의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

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다81474 판결 [관리비][공2015하,870]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은 갑 주식회사가 구분소유자 을을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을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데, 그 후 병이 임의경매절차..

[체납관리비 소송 관련 인천지방법원 판결] 방화관리대행료·대표회의 운영비 등도 공용부분 관리비이므로 아파트 경락자, 관리주체에 납부의무 있어 판례와 뉴스 2013.12.19. 08:17 “방화관리대행료·대표회의 운영비 등도 공용부분 관리비이므로 아파트 경락자, 관리주체에 납부의무 있..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9249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 고 이〓〓 서울 강북구 피 고 ㉿㉿㉿단지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울 강북구 대표자 회장 이ΣΣ 변 론 종 결 2011. 3. 29. 판 결 선 고 2011. 4. 8.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 강북구 에 관하여 2008. 11.분부터 2010. ..

1. 사건의 경과 가. 원주시 K아파트 2세대(이하 이건 세대라 합니다)는 H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임차인 A, B에게 각 임대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이건 세대의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인 H사에게 관리비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다. 법원은 H사는 대표회..

지급명령신청서(1).hwp

<지급명령 신청시 아파트 관리비 징수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 지급명령 신청은 누가하며 권한은 누구에게 귀속 되는가? 권리는 당연 입주자등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당사자 능력은 의사결정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기피하고 부득히 관리비를 징수하..

관리비 악성 연체세대 관리법 관리비가 연체됨으로써 선량한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기연체 세대를 처리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체납세대에 대한 전기나 수도공급중단을 의결하게 되는데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기도 하지요...

아파트 일부 세대서 장기체납한 전기료 대손처리·세대 단전조치 방식 놓고 관리주체·한국전력간 ‘갈등’ 관리소장 “한전서 요구하는 체납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제공 어려워” 한전 “관련 지침 의거 개인정보 기재해야 체납세대 전기료 대손처리 가능” 아파트 일부 세대의 장기체납된 전..

아파트 관리비를 안 내는사람에 대한 법적처리 관리비가 연체됨으로써 선량한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기연체 세대를 처리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체납세대에 대한 전기나 수도공급중단을 의결하게 되는데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