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세상

개정 이전 주상복합건물 ‘주택법’ 적용대상 아니다? 성북구,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제기 지난 2007년 4월 20일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2008년 4월 21일부터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건물도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돼 주택법령을 적용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

안녕하세요. 궁금해요가 잘 안열려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부천시 역곡동에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소유주 입니다. 지하2층 지상10층의 건물로 상가는 1,2층이고 주택은 40세대입니다. 2010년 4월 상가를 건설사로부터 일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건물 관리는 위탁회사가 맡고 ..

등록인 관리자 등록일 2008/01/15 주상복합, 아파트·상가 통합관리 정당 . 상가관리위원회 구성만으로 분리관리 인정 안돼/대법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007. 12월 28일 서울 송파구 D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상가 소유자들..

임의관리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 조회 92 | 07.08.29 10:39 http://cafe.daum.net/ESB/6EVi/3372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판사 조성필)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Y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입주자 김모씨를 상대로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등을 납부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김씨는 원..

*부동산 관리업자의 부가세 확정 신고시 제출서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 1항 5의2 별지 제19호의 2서식 건물관리명세서.hwp

제목 주상복합건축물의 관리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제43조제1항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02-2110-6235 등록일자 2009.12.15 수정일자 2009.12.15 질의내용 ㅇ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 및 오피스텔은 어느 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ㅇ 「건..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과 특례(特例)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김종보 목 차 1. 주상복합건축물의 이해를 위한 법적 기초 2. 주상복합건축물의 개념과 요건 3. 주상복합건축물의 허용성 4. 주상복합건축물과 절차특례 5. 복합되는 시설의 범위와 용도변경 Ⅰ. 주상복합건축물의 이해를 위한 법..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 법무법인 지성 수년 전부터 경향(京鄕) 각지에 수많은 주상복합아파트가 생겨났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들도 대부분 일반 아파트의 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