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세상

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개정(2020. 6. 10.)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감사와 이사 등 임원의 업무추진비가 직책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직책수당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이사, 감사)의 직책수당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변상받는 개념의 업무추진비와 달리 임원의 직을 수행하면서 받는 수당이므로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입대의 임원은 상시 근무자가 아니므로 직책수당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일용직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도 보기 어렵습..

퇴직급여 산출기준 [통상임금 / 평균임금] 질의회신 [민원 신청 내용] 주40시간 근로자(월209시간 근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1. 퇴직금 계산을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임금성, 정기성, 고정성(사전성)의 속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얼핏 조건이 까다로워 통상임금 범위가 좁게 보이지만 보통 받는 임금들은 늘 정해진 시기에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특별히 변동급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이 통상임금인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 문제는 법령에서 정하는 추상적인 통상임금 규정에 대한 일종의 '해석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법원은 지속해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복리후생 목적의 급여라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임금 범위를 넓혔고, 정기성의 의미도 ‘매월 1회’..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18-0713, 2019. 6. 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1)1) 「공 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관리규약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 )의 업무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2)2)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선출하는 경우에만 선거관리를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정하면 입주자대표..

입찰공고 기간 중 유찰 예상해 재공고 못해질의: 재공고 요건 입찰공고 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없어서 유찰됐다. 서류제출 마감일을 남긴 상태(공고기간 중이라도)에서 재입찰 공고가 가능한지. 회신: 입찰공고 기간 중 유찰 예상해 재공고 할 수 없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

2019.09.03. 08:50 ☞공동주택 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의 계정과목은 해당 사고 발생 원인의 귀책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로 원상회복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옥상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 문의 질의 안녕하십니까?저희 아파트는 12개동 750세대 아파트로서 23개 통로로 구성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옥상 출입은 공용부분 관리에 따른 관리사무소 직원 출입과 화재 시 입주민의 대피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옥상 출입 ..

CCTV설치관련 정보통신 설계 감리.hwp 공동주택 CCTV 설치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관련 ▢ 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등 * 정보통신 공사 제한 ** 정보통신 공사 예외 ▢ 현 황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여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중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

가구 내 조명등 LED로 교체한 전기기사 ‘전기공사업법 위반일까’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2019.01.30 10:56:52l1108호 아파트 일부 입주민의 가구 내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해준 전기기사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아파트 관리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