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 7. 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같은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같은 영 제55조의4에 따른 각종 시설 보수공사업자 및 용역업.. ♣공동주택관리♣/법령·판례·질의 201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