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입찰공고 하였다면 미준수업체 입찰참가는 무효처리

<민원내용>
경비업체 입찰 공고에 “산출내역이 최저임금 등 관련 법(규정)에 맞지 않는 업체는 제외처리함” 이라고 했는데 1.연차수당, 퇴직금 계산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경우 2. 4대보험 요율 적용이 잘못된 경우 두 경우를 입찰을 무효화 할 수 있는지요?

<처리결과>
연차수당, 퇴직금, 4대보험에 관한 법정사항은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입찰공고 시 법정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입찰참가는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14.02.13)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타 제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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