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세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반려돼 행정소송까지 제기되면서 입대의 구성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위·수탁관리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입대의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

차량을 1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에게는 분양면적에 비례한 1.5대 분의 공용주차장 면적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사용하지 않은 0.5대 분의 주차장 사용료를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배했다. 법원은 공..

공동주택관리법(3단비교).hwp

주민운동시설 사용 제한당한 입주민 동호회에 관리 위임한 주택관리업자 일부 책임 있어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중 테니스장의 사용 및 운영 관리를 위임받은 단지 내 테니스동호회가 테니스회원이 아닌 입주민에게 사용시간을 제한한 것과 관련, 해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가 피해 입주민..

감단직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관련입니다.2014.04.24 00:32:43감시적단속적근로자(격일제)의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할 때 1. 격일제 근무로 휴게시간이 총 2시간 주어진다면 (24시간-2시간)/2일=11시간으로 해서 1일 11시간 만큼의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2. 감단직의 근로자의 날 ..

부대복리시설 임대가능여부.hwp 아파트 단지내 시설물(부대복리시설) 임대 관련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

공동주택법 시행관련 보도자료.hwp

대법 "아파트 관리소장도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책임 있다" "관리소장은 관련 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 무죄 판단한 1,2심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뉴스1 | 윤진희 기자 | 입력 2016.03.22. 12:00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입주민의 동호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관리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 청구 관련 질의 귀부의 무궁한 발전과 항상 민원처리에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연장(휴일,야간)근로와 관련한 연장(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귀부서의 질의회신에 따라 일부 ..

주택법시행령개정.hwp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동 대표 2회 이상 중임 가능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5층 이하 안전점검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안점점검의 대상 확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완화,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