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세상

“장충금 담보로 공사대금 대출 못받아” “장기수선계획 따라 공사시에도 용도 외 사용 못해” - 법제처 유권해석 -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다는 법제처 유..

주차충당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 하는방법 성명OOO 등록일2015.07.24 13:54:59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진월동 대주1차아파트 관리소장 이창우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는 주차장충당금이 170,000,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1.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용 하는방법을 가르켜 주십시오 2.아스콘 포장공사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후 주차장 충당금을 사용하고 부족 분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사용 할수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잡수입 전용절차 주차충당금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

아파트 전세,월세 매매,경매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 주택법 제51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질의: 장기수선계획상 승강기 부품교체항목 관련 해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승강기 와이어로프, 도르래,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 레일가이드슈에 관한 내용을 삭제해 해당 부품 교체 발생시 비용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의 승강기 부품교체항목 ..

공동주택 세대(전용부분) 샷시코킹(세대 씰리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4.07.03 16:33:18 처리상태완료 1.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에서 균열보수, 재도장공사를 실시하려합니다. 3. 그런대 입주민들이 서면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

2015.7.4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으면 입주자대표회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재건축 조합으로 넘겨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전 입주자회의 소속 주민을 상..

장기수선계획 검토의무 및 예외적 긴급사항 처리.hwp

<민원내용> 금번 소방시설 검사결과 1세대의 세대내 감지기 선로가 단선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대에서는 몇년전 이사와서 특별한 공사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선로정비를 다시하여야 하는데 비용부담을 어디서 해야 하나요? 세대에게는 전용부분으로 세대에서 공사부담하셔야..

승강기 종합유지보수계약 유권해석 변경.pdf <질의> 승강기 부품교체 관련 (승강기 종합계약 관련 이전의 해석에 변동 안내 ) <답변> 2015.1.1.부터 승강기 종합계약과 관련된 이전의 해석에 변동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은 관리비로, 부품교체 공사는 장기..

수선공사 장기수선계획 반영여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