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세상

신청일 2014.06.13. 18:10:46 민원내용 제목 :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제목 장기수선충당금(예치금) 사용에 관한 질의 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한가지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사재원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하여야 하나 예치금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정기예금 만기가 금년 11월 말입니다. 그러나 공..

장기수선계획.hwp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

[주택법] 제47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

질의 : 당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지난 2009년 9월에 조정, 3년째를 맞아 다시 조정하고자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3년..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hwp

장기수선계획 조정.hwp

장기수선충당금_사용계획서.hwp

장충금 재건축사업비로 사용 손배 책임 없어 입대의가 전 회장 상대로 한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재건축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았다면 이는 가능하다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