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는 세상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김상곤 차장은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3년 마다 조정시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항목을 신설하거나,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 얻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

LED 교체공사.hwp 법제처 회신문.hwp 법제처, 국토부 요청에 법령해석 내려 “장기수선계획 포함 여부 ‘관리비 부담 주체’ 의사 등 고려해 결정해야” 안건번호 법제처-15-0117 요청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 4. 17. 법령 「 주택법」 제51조 안건명 국토교통부 - 주택법 제47조 관련 질의..

민원요지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시설을 공사업체가 설치하고 부족한 금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지?접수번호1AA-1504-061499접수일자2015.04.13질의내용장기수선계획에 'CC카메라 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공사대금을 분할상환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포함시..

<민원내용>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적립한 예비비를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장기수선항목에 해당되는 공사(예-펌프,모터, CCTV 카메라 등의 부분 보수 및 교체)의 비용으로 지출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질의하신 CCTV 교체공사 등은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1. 법원 소송 판결에 의한 하자보증금 수령 시 변호사 성공수수료 지급을 수령받은 하자보증금에서 지출할 수 ..

제목 사업자 선정 시 입대의 의결 초과금액으로 낙찰된 경우 처리방법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4.07.02 15:17: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는 사업자 선정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4(개정 20..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공정별 금액과 다르게 사용가능한지? 성명 OOO 등록일 2014.06.24 10:39:2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당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서에는 주차관제 cctv 적립금액이 4,900만원정도인데 cctv카메라 교체 공사를 위하여 교체 공사 금액은 약 2억 4천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재 ..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에 대한 질문 성명 OOO 등록일 2014.03.25 15:47: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 소유자가 소유권이 변동되어 소유권을 이전 할때 그동안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주체에 청구 할 수 있는지, 있다면 법적근거가 무엇이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그 권리를 상계 ..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련의 건 성명 OOO 등록일 2014.10.21 16:28: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관련항여 질문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서의 수선주기와 다르게 수선이 필요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선계획주기에 수선을 할..

LED 설치공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장충금으로 실시 질의: 장충금이 충분히 적립되지 않아 민간 ESCO 사업의 지원을 받아 LED 교체 공사를 시행해 전기 절약분을 공사비로 대체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장충금에서 지출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하는지. 회신: 장기수선계획은 해..